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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 인구위기 경고등 켜졌는데 서울시는 위기 감지할 ‘계기판’도 대응할 ‘엔진’도 부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025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인구정책 추진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상훈 의원은 “도시철도 등 주요 인프라 건설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급변하는 인구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면 막대한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느슨한 인구 대응 체계로는 각 부서의 사업을 취합하는 수준에 그칠 뿐, 인구변화를 반영하여 주택·교통·복지 등 서울의 핵심 인프라 정책을 통합·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와 같은 팀 단위 인력과 사업부서간 단순 협의체가 아닌,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과 부서간 조정 권한을 갖춘 ‘과 단위 전담 조직’이나 ‘강력한 TF’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서울은 지난 10년 사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994만 명에서 933만 명으로 약 60만 명 감소했을 뿐 아니라 생산연령인구 내에서도 젊은 연령의 구성 비율이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0:30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 시정질문 통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정책… 제도적 한계 보완해 재도약시켜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의 정책적 성과와 현행 제도적 한계를 짚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먼저 김 의원은 장기전세주택 수기 공모에 참여한 시민들의 실제 경험을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약 8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크게 높이는 정책”이라며, “아이 셋을 키우며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진 가정, 장애 아동 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된 가정, 지하방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되찾은 청년 등 다양한 시민들이 장기전세를 통해 삶의 기반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이 시민의 체감효과가 매우 큰 정책임에도, 공급 물량이 제한적인 이유는 현행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다른 사업 유형과 비교했을 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부여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0:30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노숙인 생활시설 민원 문제 점검 및 시설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강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2023~2025년도 노숙인 생활시설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설 수탁기관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내 노숙인 생활시설은 자활시설 17개소, 재활시설 7개소, 요양시설 3개소 등 총 27개 시설이 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 시설에서 접수된 민원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수탁기관 간 운영 능력의 불균형 문제로 제기됐다. 강석주 의원은 “자활시설 중 특히 영등포 소재 자활시설에서 2023년 13건, 2024년 12건, 2025년 9월까지 9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복지실장은 “주요 민원 내용은 물품 관리, 세탁물 분실, 식사 예절과 소음 문제 등 일상적인 문제들이었으며, 이는 시설 내부의 소통 부족과 리더십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시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0:30
송파구의회, 2025 송파구상공회 제24기 최고경영자 연구과정 수료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11월 21일(금) 오후 6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서울홀에서 개최된 ‘2025 송파구상공회 제24기 최고경영자 연구과정 수료식’에 참석했다. 이번 수료식은 송파구상공회가 주관하고 송파구가 후원한 행사로, 경과보고, 회장 축사 및 내빈 인사말씀, 수료자 수여식 등이 진행됐다. 이혜숙 의장은 수료식에서 24기 수료생들을 축하하고, 그동안 상공회를 이끌어온 봉유종 회장 및 임원진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상공회 운영위원 및 강사진이 지역 산업 발전과 경영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한 “송파 상공회는 24기까지 이어온 단단한 네트워크와 결속력이 큰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수료생들의 사업이 번창하고 상호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파구의회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3 22:21
송파구의회, 제21회 양푼속사랑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11월 23일(일) 오전 10시 송파근린공원에서 개최된 ‘제21회 양푼속사랑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함께했다. 사단법인 양푼속사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취약계층 지원 목적으로 매년 지속하고 있는 겨울맞이 봉사 활동이다. 포근한 날씨 속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직접 담근 김치 500여 박스(각 10kg)가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독거 어르신, 취약계층 가정, 관내 복지시설 등 총 10개소에 전달됐다. 이혜숙 의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양푼속사랑회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가 지역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 송파구의회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나눔 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3 22:19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 홍천온천 스파지움 리모델링 착공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은 11월 21일 북방면에서 진행된 홍천온천 스파지움 리모델링 착공식에 참석했다. 박영록 의장은 “한때 홍천의 자랑이던 이 공간이 긴 정체의 시간을 지나 다시 변화의 출발점에 서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이어 박영록 의장은 스파지움의 리모델링이 “홍천을 찾는 관광객의 발걸음을 다시 모으고, 지역 상권과 숙박·식음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끝으로 “이번 변화가 홍천을 찾는 이들에게 더 따뜻하고 편안한 쉼을 제공하는 명소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홍천군의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관광 재도약의 흐름을 뒷받침하겠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3 06:15
홍천군의회, 홍천읍 삼마치2리 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는 21일(금) 14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홍천읍 삼마치2리 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영록 의장을 비롯해 용준식·이광재·최이경·용준순·나기호 의원이 참석하여 비콘힐스CC 9홀 증설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주민들은 골프장 증설로 인한 지하수 고갈 우려를 비롯해 지하수 개발 가능량 산출 방식의 적정성, 상수도 공급 계획의 불확실성 등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주민들의 우려에 공감하며 “지하수 문제는 지역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제기된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홍천군의회는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관련 사안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문의전화: 홍천군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장) 033-430-2525】
- 김시창 기자
- 2025-11-23 06:13
여주시의회, 연탄 배달 봉사로 따뜻한 나눔 실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의회는 11월 19일 강천면 가야리를 포함한 관내 에너지 취약가구 3가구에 총 1,200장의 연탄을 지원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특히 가야리에는 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번 연탄 지원은 ‘에너지복지지원 36.5℃ 겨울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에너지복지지원 36.5℃’는 사람이 따뜻함을 느끼는 최소 체온을 의미하며, 에너지 취약계층이 365일 온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이다. 이날 박두형 의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의원·직원들은 취약가구를 방문해 연탄을 손수 옮기며 난방비 부담을 겪는 이웃들의 겨울 준비를 도왔다. 박두형 의장은 “아직도 우리 지역에는 겨울을 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이 있다. 이번 연탄 나눔이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살피는 따뜻한 의정을 실천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주시의회는 연탄 나눔을 비롯해 다양한 에너지 복지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추진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 김시창 기자
- 2025-11-22 23:50
남양주시의회,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배드민턴대회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2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배드민턴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의회·남양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남양주시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배드민턴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남양주시배드민턴협회 소속 31개 클럽 2,000여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에 앞서 열린 이날 개회식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홍지선 부시장, 도의원, 남양주시배드민턴협회 박병삼 회장 및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내빈소개 △대회사 △의장상 표창 및 시상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대회사에서 “먼저 오늘 대회 준비를 비롯해 남양주시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박병삼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배드민턴은 네트를 사이에 두고 치지만 ‘마음은 네트 위에서 만난다’는 말처럼, 오늘 참가하는 선수들 모두 부상없이 승부를 넘어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화합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2 23:50
제9기 충주시 어린이‧청소년의회 모의의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충주시는 22일 충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기 충주시 어린이‧청소년의회 모의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의의회에서 30명의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들은 2025년 한 해 동안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해 도출한 정책 제안을 공유·채택했다. 2025년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참여 과정에서 실제 지방의회의 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밀도 있게 구성됐다. 지난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정책 관련 특강, 의정 방청, 국회의사당 방문, 분과별 회의 등 활동을 펼치며 시정에 제안할 정책안을 만들어 왔으며, 본회의장 모의의회에서는 분과별 정책 발표, 실시간 투표, 채택안 선포, 소감 발표 등의 과정에서 실제 의회에 버금하는 역량을 선보였다. 특히,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의장, 부의장, 의원 등 각자의 역할을 맡아 열띤 토론과 의견 제시, 표결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몸소 체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시는 지역 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의 올바른 이해와 지역사회 권리주체로서의 성장을 돕고자 2017
- 김시창 기자
- 2025-11-22 23:50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예산 200억...절차도 논리도 모두 부족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심의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 예산 200억 원 편성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영민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예산 편성은 절차도 논리도 모두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도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 가능한 근거와 합당한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이용률이 80%라서 도비 부담이 커야 한다는 주장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다”며 “국민이 100%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국비는 100억 원만 반영해 놓고, ‘도민이 많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도비를 확대하려는 것은 논리 구조 자체를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추진 의지를 밝혔고 도지사도 공약한 사안이라면 최소한 국비 50% 확보는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언론을 통해 정책을 먼저 발표한 점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도의회와 두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소통해 왔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예산 편성은 의회와 일체 공유 없이 외부 발표로 진행됐다”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이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2:10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기술학교 예산 남부 중심 확대...북부 직업훈련·산업 기반 약화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기술학교 예산 확대와 섬유·가구 산업 예산 감액이 “북부의 직업훈련 기회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약화시키는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최병선 의원은 기술학교가 화성시에 위치한 단일 거점이라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그러면서 “북부 도민은 왕복 3~4시간 이동해야 하는데 예산만 남부 중심으로 늘어났다”며 “이대로라면 교육 접근성 격차가 더 심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병선 의원은 경제실이 추진하는 「경기북부 직업교육」 사업(1억 7,900만 원)이 웹소설·감사·코딩 교육 등을 통해 158명 교육·84명 취업 성과를 냈음을 인정하면서도, “북부 전체의 직업훈련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작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부는 산업·기관 네트워크가 촘촘해 광역지원 효과를 즉시 받지만, 북부는 산업기반과 수행기관이 부족해 같은 구조에서도 실질적 수혜가 적다”며 남부 편중 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이어 최병선 의원은 경기북부 산업의 핵심 기반인 섬유·가구 산업 예산이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2:10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어린이놀이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무장애 통합놀이터·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실외 어린이놀이터가 모든 어린이와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열려 있는 놀이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의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포용적 설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어린이놀이터’의 범주를 재정비하고 ‘경기아이누리놀이터’와 ‘무장애 통합놀이터’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놀이 유형별 조성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점이 특징이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앞으로 추진되는 놀이터 지원사업에서 이번 개정안의 중점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 모든 어린이가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도의 지원 기능을 분명히 하고, 어린이놀이터의 개념을 확대해 경기아이누리놀이터와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2:10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중소기업 지원 줄이면 일자리도 줄어...마케팅 예산 재검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제실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 편성이 “성과를 내는 사업을 오히려 줄이는 모순”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제실이 네 개의 마케팅 관련 사업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효율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지원 축소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존 세 개 사업의 일몰로 19억 2,500만 원이 감액되고, 이를 흡수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예산 역시 56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16억 원이 추가 감액되면서 총 35억 2,500만 원의 순감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예산이 사실상 축소됐는데도 통합 조정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도민과 중소기업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쟁력이 약하지만 필요성이 큰 여성기업 마케팅과 같은 사업까지 일몰시킨 점을 문제로 꼽으며 우려를 표했다. 이상원 의원은 감액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구체적 성과 지표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2025년 9월 기준 1,144개 기업이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2:10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예산 통폐합 후 예산 약 30% 감소, 민생 회복 의지 맞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1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침체기일수록 여성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예산을 지켜야 한다”라며 여성기업 지원 축소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회적가치 생산품 홍보·판로지원,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등 여러 사업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으로 통합한 것은 이해하지만, 예산은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 56억 원이던 것이 2026년에는 40억 원으로 줄었다”라며, “통합을 하면서 총량을 줄여버리면 여성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일반 중소기업 모두가 한정된 예산을 나눠 써야 하는 구조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여성기업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고용과 지역경제, 사회적 책임을 함께 떠안고 있는 주체”라며, “경기도에는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있는데, 통합 과정에서 여성기업 마케팅 예산이 희석되면 안 된다. 기존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예산 5억 1천만 원 수준은 최소한 보장해야 한다”라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2:10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육성기금과 생활기술학교 운영 사업 예산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21일 진행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육성기금 운영의 문제점과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집중 질의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먼저 청소년육성기금이 2025년 8,456백만원에서 2026년 1,732백만원으로 대폭 감액(△5,219백만원)된 상황을 지적하며, “청소년 휴카페 설치지원, 동아리 어울림마당, 전통무예 체험 등 청소년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다수 일몰되는 것은 청소년 정책의 연속성과 접근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회계와 기금 간의 잦은 회계 전환이 반복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25년에 이어 ’26년에도 일반회계와 기금 간 이동이 반복되면서 예산편성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과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주요 사업이 일반회계로 전환된 만큼 향후 동일 사업의 회계 안정성과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청소년 정책은 단순한 예산 구조조정이 아니라, 실제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2:10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복지예산이 경기 따라 흔들리는 ‘고무줄 예산’... 사회적 약자 기본권 침해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2026년도 복지예산 편성과 관련해 노인·장애인 복지사업의 대규모 일몰 및 감액 문제, 추경 의존 구조, 복지예산의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재용 의원은 “복지국 총 예산은 증가했지만 노인·장애인 복지예산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일몰·감액된 200여 건 중 상당수가 사회적 약자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복지 수요가 확대된다. 복지가 경기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고무줄 예산’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장애인 복지를 ‘경기도 복지의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장애인 복지가 기준이 되면 노인·아동·취약계층 모두가 편안한 보편복지 체계가 가능해진다”며 “경기도 복지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예산을 최소 2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일몰 사유 중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미흡’이 전년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2:10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도민 안전 위한 공약사업마저 감액... 납득 안 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1일 열린 건설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의 예산을 감액한 예산부서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감액된 예산의 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자전거 안전교육’ 예산이 2년 연속 전액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22개 시군에서 약 9만 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도비는 약 2억6천만 원 수준에 불과한데, 예산부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은 채 삭감했다”며 “세수 부족과 재정난을 이유로 안전 관련 예산까지 무분별하게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인 ‘도민 10만 명 자전거 안전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억원 수준의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양 수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정한 예산 투입을 당부했다. 그는 “2017년부터 추진된 수암천 정비사업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공정률이 30%에 불과하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2:10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단속은 줄고 위반은 그대로... 건설안전 예산의 경고등 커졌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1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2025년 제3차 추경 심사에서 건설안전 단속 약화, 예산 구조 불균형, 외국인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 등 건설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먼저 건설법 위반 과징금이 전년 대비 2억 원 이상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과징금이 줄었다는 것이 위반이 줄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단속·감독이 후퇴했다는 방증일 수 있다”며 “건설안전 단속 약화는 산재·사망사고·임금체불로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정책 홍보사업의 집행률이 38%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외국인 신고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제도가 현장 노동자에게 닿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용 권리 안내·임금체불 예방·다국어 홍보 콘텐츠를 반드시 포함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2026년 본예산에서 하천과 예산이 992억 원 대폭 증가한 반면 SOC·도로 안전 예산이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 증감의 기준과 정책 기조가 납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2:10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10년간 경기도 내 스쿨존 사고다발지점이 197개소에 이를 만큼 어린이 통학환경의 안전성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도 차원의 계획 이행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과 같은 첨단 안전시설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핵심이 있다. 조례안은 먼저 시·군이 수립하는 어린이 통학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를 도가 점검하는 체계를 신설했다. 그동안 계획만 존재하고 실제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지역도 있었던 만큼, 도 차원의 점검과 지원 기능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지역 간 안전 수준 격차를 줄이고 사업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안전시설 항목에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 시스템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고령자 등 보행 약자를 감지해 신호를 자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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