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9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 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7월 취임한 김의겸 청장이 새정부 국정과제에 담길 새만금청의 핵심 과제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조성과 새만금 RE100 계획”에 대해 소통의 자리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의겸 청장은 직접 △새만금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새만금 RE100 산단 준비 등의 내용을 발표했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사업지연 이슈를 해소한 수상태양광 1단계(1.2GW) 사업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HVDC) 사업과 연계하여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수상태양광 2단계(0.9GW)는 조속한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새만금 RE100 기업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2030년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새만금지역(인근 포함)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규 조력,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조력발전은 수질개선, 홍수예방,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새만금청은 사업추진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9월 4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제26회 시흥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겼다. 이번 기념식은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해 온 종사자와 공무원 등 35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에서는 기념사와 축사,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기념공연 등이 진행됐으며 사회복지의 의미를 시민과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행사 참석을 통해 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 돌봄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사회복지는 행정과 의회의 협력,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헌신이 함께 어우러져야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오인열 의장은 “사회복지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동체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시의회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하며 복지 현장에 필요한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이 인천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4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지정 관련 강화군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인천시의 추진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과 인천경제청장은 송도·영종·청라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을 더 확대해 미래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그 적임지가 강화“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등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인천시에 농정·축산·수산업을 체계적으로 총괄하는‘국’단위 행정조직 신설도 질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농업의 가치와 1차 산업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다”며 “조직 및 정원 문제 등을 고려해 올해 안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윤 의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질문도 했다. 신호기,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요청 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가결 즉시 설치하도록 촉구했다. 그는 “디지털LED 신호등을 도입해 기상 조건, 건물 및 대형 차량 등 시야 방해 상황에서도 안전을 보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음성군의회는 지난 4일 관내 식당 연회장과 백야목재문화체험장에서 ‘중부3군의회 합동연찬회’를 개최하여, 음성·증평·진천군의회 간 의정교류 및 공동 현안에 대한 정보 교환을 통해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중부3군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총 80여 명이 참여하여 의정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역량을 강화했으며, 특히 나다운 플로우 이용미 대표와 B&C COLOR LAB 이해란 대표를 초청해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서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에게 다양한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문화적 가치와 창작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음성군 백야목재문화체험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도마 만들기 목공예 체험에 참여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김영호 의장은 “이번 중부3군의회 합동연찬회를 통해 각 의회 간의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정교류와 협업을 통해 중부3군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진보당, 약대동·중1·2·3·4동)은 제286회 임시회에서 △민간아파트 경비실 전기료 문제 △위브더스테이트 앞 나비육교 안전 문제 △건설현장 내국인 고용 촉진 등 총 3건의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종문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아파트 경비실 전기료 갈등을 언급하며, 민간아파트 경비실에도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는 조례에 따라 경비실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 외에도 일반 민간아파트 경비실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천시는 영구임대아파트에만 전기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천시 조례의 ‘환경개선사업’ 항목을 적극 해석해 전기료 지원 여부를 검토해 달라”며, “현행 조례만으로 어렵다면 폭염기 전기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문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앞 ‘나비육교’의 안전 안전 문제와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행사 부도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차례 안전 문제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사본동·소사본1동)은 제286회 임시회에서 △운동시설 심장충격기 비치 문제 △주차금지구역 표시 및 단속강화 △대형화물차 주차 문제 △폭염기 양우산 무료대여 및 생수 나눔 사업 문제 등 총 4건의 시정질문을 했다. 현재 부천시에는 다양한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돼 있으며, E-GEN 통합홈페이지에서는 각 지역의 설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설치 위치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현관 1층, 화장실, 안내실 등 건물 내부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김주삼 의원은 “폭염 속에서도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시민이 많은데, 운동 중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면 자동심장충격기가 가까운 곳에 설치돼 있어야 한다”며, 운동시설과 운동장 등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제안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는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골목길도 해당되는 사항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좌·우회전 시 운전자 불편과 사고 위험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은 제28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장애인체육회 골프협회의 운영 방식이 장애인 중심 취지를 잃고, 선수 선발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현재 부천시에는 파크골프 전용구장이 없어 부천종합운동장 내 원형구장을 활용한 시설 단 한 곳만 운영되고 있다. 이 시설은 부천시장애인체육회 골프협회가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비장애인 이용자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집행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 대신 협회 내 비장애인 회원 가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전체 회원 357명 가운데 장애인은 70명(19.6%)에 불과하고, 비장애인은 287명(80.4%)에 달했다. 비장애인 회원을 마치 장애인 회원처럼 처리해 문제를 덮으려 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와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둘째,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 대표선수 선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약대동·중1·2·3·4동)은 제286회 임시회에서 2건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첫 번째 질문은 “미사용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해결 방안”이며, 두 번째 질문은 “도시미관을 위한 햇살가게, 버스토큰판매소, 구두수선소 등 정비 대책”에 관한 내용이다. 양정숙 의원은 약 1년 전 제279회 시정질문에서도 이미 미사용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질문한 바 있다. 부천시는 도시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아, 주차난 문제가 항상 해결 과제로 언급되는데, 특히 신중동 지역의 기계식 주차장 미운행 비율이 2023년 기준 약 68%로 높은 편이다. 양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이 활성화되면 도심 속 주차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1년이 흐른 지금 작년보다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점검과 함께, 미사용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 활성화에 대한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두 번째 질문은 햇살가게(부천 허가노점)의 도시브랜드 마크가 예전 것인 데다, 그마저도 수년째 간판이 다 지워져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국민의힘, 중동·상동)은 제28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천시 전통시장 폭염 대응의 시급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미자 의원은 “중동·상동 지역구의 시의원으로서,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며 상인들이 겪는 고통을 절실히 체감했다”며, “올해처럼 폭염으로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시민들이 시장을 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동사랑시장과 상동시장에서 직접 전달받은 상인들의 절박한 호소를 언급하며, “아치형 천장 구조로 인해 내부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여름철마다 장사 자체가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 서울 자양전통시장 등에서는 수억 원을 투자해 쿨링포그와 공기순환 팬 설치로 내부 온도를 최대 5도 낮추고, 상인·방문객 만족도를 크게 높인 점을 언급했다. 반면 “부천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과제를 미뤄왔으며, 올해 폭염 피해의 호소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세 가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4일 본회의장에서 제295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학교 중수도 설치사업 동의안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8건, 예산안 2건, 보고 2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5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12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한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17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3일 수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열린 '2025 경기도 FTA·통상 정책 포럼'에 참석해 환영사를 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비관세 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수출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제영 위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현장에서 뛰는 기업인들이 느끼는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기업인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달려왔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12명의 의원은 여야를 떠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며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노력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FTA통상진흥센터’와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가 공동 주관했으며, 경기도 내 기업체 임직원 및 수출 관계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미국 관세 협상 이후, 통상 환경 변화와 수출기업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과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이제영 위원장은 특히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9월 4일 이천시 예스파크에서개최된 제64주년 한국농촌지도자 경기도대회행사에 참석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농업인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이며, 우리 농촌을 든든히 지탱하는 버팀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의 역할도 소개했다. 정운경 부의장은 “스마트농업 확대, 친환경 농산물 유통망 강화, 청년·여성 농업인 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농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후위기, 인구 감소, 유통 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 변화 속에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과 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농업 현장의 지혜를 모으고 경험을 공유하며, 미래 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정윤경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오늘의 만남이 경기도 농업의 새로운 도약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9월 3일 고양시 일산서구청 3층에서 ‘경기도 행복택시 도입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일산서구통장협의회장과 고양시 법인택시 관계자가 참석해 주민들의 불편 사례와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버스 배차 간격이 길거나 정류장 접근이 어려운 지역, 외곽 마을 등에서 겪는 불편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교통 대책을 요구했다. 행복택시는 주민이 버스요금 수준(500원~1,5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요금은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수요응답형 교통복지 서비스다. 경기도는 현재 이천·안성·포천·가평·양평 등에서 경기복지택시를 운영 중이며, 남양주·파주 등에서는 공공형택시, 가평·양평·연천 등에서는 농촌형택시가 시행되고 있다. 김완규 의원은 “교통은 도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지만 고양 서구 곳곳에는 여전히 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행복택시는 주민들에게 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4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사회복지 관계자들과 함께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복지 현장에서 헌신해 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은 유공자 표창, 기념사와 축사,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되며 참석자들은 ‘모두가 행복한 성남’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사회복지는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성남시의회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4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청 하천관리 부서로부터 '걷고 싶은 양근천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양평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양근천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진행된 것으로,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의 생활·문화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보고에 따르면 '걷고 싶은 양근천 조성사업'은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 ▲재해 예방, ▲산책로 및 휴식 공간 조성, ▲친수 공간 확보 등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 생활 인프라로 추진된다. 또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생태적 요소가 반영되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 특성을 살린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박명숙 의원은 “양근천은 양평의 대표적인 하천으로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이 단순한 정비에 그치지 않고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3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건설기계연합회 관계자를 만나 건설기계 산업 현안을 중심으로 지역 건설기계 당면 현안 3대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자리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건설, 임대료 체불 방지, 지역건설기계 사용 활성화 등 3대 과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우선 현안으로 꼽으며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에 대해 다루는 시간을 가졌다. 건설기계연합회는 “최근 건설기계 대수 증가로 주기장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공사 현장과 주택가 도로변에 불법 주기 사례가 급증해 교통 혼잡·소음·환경오염 등 주민 불편이 심각해지고 있어 공영주기장 건설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급공사에는 체불 방지 조례가 있으나 건설 현장에서는 임대료 체불이 빈발하고 있다”며 “관련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료 완납 필증 도입, 지급 보증 강화, 전자적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 시행하고 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9월 4일, 의장실에서 금정굴인권평화재단과 금정굴유족회 관계자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오랜 세월 가슴속에 맺힌 유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과거사로 인한 아픔을 함께 기억하며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협력의 토대가 됐다. 차담회에서 유족회 관계자들은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마음을 털어놓을 창구가 없어 답답했다”며 그간의 어려움과 아픔을 전했다. 또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함께, 후대가 다시는 같은 비극을 겪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운남 의장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곧 평화를 지켜가는 길이라고 믿는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평화의 가치를 함께 느끼고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더민주, 비례)와 김용성 의원(더민주, 광명4)는 3일 경기도의회에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협회장 김창호)와 정담회를 열고, 중도장애인 전환재활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후천적 중증 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창호 협회장은 “예기치 못하게 장애를 안게 된 당사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특히 척수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이 중증으로, 이들에게 삶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일상생활 훈련, 사회 적응 활동,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당당히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도장애인 지원센터’가 경기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한,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퇴원 초기 단계부터 활동지원사가 1대 1로 생활 전반을 지원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학교 관리자가 교사를 상대로 저지른 성비위 사건에 관해 재심의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사립학교 내 성비위 당사자가 제대로 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감사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길 당부했다.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사립학교 교장이 소속 여교사에게 작년부터 1년 가까이 여러 차례 성희롱과 신체접촉을 자행한 사실이 지난 6월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교육청 성고충심의의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어 8월 감사관에서 가해자에게 징계에 대한 건을 통보했다. 하지만 해당 교장은 여전히 징계를 받고 있지 않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제25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대상자는 징계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효원 의원은 “이미 성희롱·성폭력이 맞다고 인정받은 가해자가 재심의에 관한 규정을 교묘히 이용하여 교장직을 유지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일 열린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소통, 학교 복합시설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사, 그리고 고교학점제 현장 혼란 해소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교육청 홍보와 관련해 “영상과 홍보 콘텐츠는 단순한 정책 전달이 아니라 학생·학부모·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요자 중심으로 제작돼야 한다”며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픽시 자전거 사고와 허위 폭발물 신고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행정력 낭비와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는 문제들에 대해 교육청이 경각심을 주는 콘텐츠를 시의성 있게 제작·배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복합시설 운영과 관련해 “지난 20년간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주민 피해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불법 전대와 불법 증축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후속 조치를 요구하면서 “서울시교육청 청렴도가 여전히 17개 시·도 교육청 중 하위권(3등급)에 머물고 있다”며 청렴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