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항 1·2동, 마두 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선언한 고양특례시가 인체에 유해한 수은 가로등 설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 보도된 오명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잘못된 시설물 관리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 세계 과학계는 극단적인 기후 재앙을 막으려면 2040년에는 탄소 배출을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법제화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에 고양특례시도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비치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 시는 지난해 7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어 경기도 30개 시군과 함께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제2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7)에 참석해 아시아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는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모든 산업현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고양시의회 정민경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대상 규정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 추진 ▲노동안전지킴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민경 의원은 “조례발의로 시민과 노동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관내 모든 사업장에 본 조례가 적용되므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건강한 현장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의원은 노동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관내의 여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직접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특히 자유로 청소안전매뉴얼, 현장 안전교육 등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화정1·2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박현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현재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전문체육 선수들이 국내외 대회에서의 활약을 통해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에는 장애인 선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양시를 근거지로 둔 장애인 선수들이 타 지자체의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로 우수 선수로서 인재 영입되거나, 개인적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해외대회에 출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면서 고양시 장애인체육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현우 의원은 “고양시도 장애인체육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유능한 장애인체육 선수들이 고양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직장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21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통과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던 신규 경자구역 지정 제한 규정을 완화해서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 무산 위기를 넘겼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처음 마련했던 기본계획안에는 각 광역단체에 이미 지정돼 있는 경자구역들의 ‘미개발·미분양용지 면적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추가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경기도의 기존 경자구역 3곳의 총개발률은 55.7%에 불과해서, 본 계획안이 이대로 의결되면 경기도에 속한 고양시는 경자구역 지정을 받을 수 없을 상황이었다. 그러나 21일 최종적으로 의결된 기본계획에서는 ‘10% 이상’이라는 수치가 삭제됐고, “기업 입주수요가 명확한 지구에 한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지정 허용”이라는 단서가 추가되면서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의 가능성이 다시 열린 것이다. 당초 산업부는 경기도의 경자구역 추가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지난 8월 29일에 심의·의결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다급한 협조 요청을 받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심상정 의원실은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4년도 예산안에 통일로선(삼송~관산~내유~금촌) 사업추진방안 연구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되었다"라고 밝혔다. 통일로선 신설사업은 지난 2021년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다. 추가검토사업이란 노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신청된 내용으로는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하기 어려워 추진 가능한 대안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대안검토 용역은 신청 지자체가 수행하지만, 금번 통일로선 사업추진방안 연구용역은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의 예산으로 편성된 데 큰 의미가 있다.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금번 예산 확보의 의미를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추진방안을 검토하는 만큼 기존의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대안검토에 비해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종합적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통일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통일로 철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로선 용역비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상정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반영되었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 국정감사를 통해 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12월 21일 ‘2023년 종무식’을 갖고 올해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종무식에는 김영식 의장을 비롯하여 조현숙 부의장과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 직원 감사패 및 표창장 수여, 송년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2023년 올 한해 시민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장예선, 김민숙, 김희섭, 신인선, 최성원 의원 5명이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의회사무국 운영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노력해온 유영열 의정담당관에게 감사패 수여 및 의회 사무국 우수 직원 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영식 의장은 “한 해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지원해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2024년 갑진년에는 고양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108만 고양시민이 꿈꾸는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화정1·2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현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현재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전문체육 선수들이 국내외 대회에서의 활약을 통해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에는 장애인 선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양시를 근거지로 둔 장애인 선수들이 타 지자체의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로 우수 선수로서 인재 영입되거나, 개인적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해외대회에 출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면서 고양시 장애인체육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현우 의원은 “고양시도 장애인체육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이 발의한'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통과에 이어 21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통과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공립 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향후 집행부 이송 절차를 거쳐 1월 둘째 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폐관 위기에 처해있던 5개소 공립 작은도서관 보호 근거가 마련되면서 해당 공립 작은도서관과 지역주민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 일부개정조례가 시행되면 도서관센터는 조례개정을 통해 의회에서 통과되어야만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고양시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행정을 할 수 없게되는 것이다. 최 의원은“공립 작은도서관은 우리 고양시가 고양시민의 독서 문화향유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자리매김 된 소중한 공간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행정으로 폐쇄를 유도하는 고양시 정책은 이해할 수 없다. 집행부는 해당 공립 작은도서관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대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이 발의한'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통과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공립 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작은도서관 관련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최 의원은 지난 10월, 고양시 도서관센터가 공립으로 운영중인 작은도서관 16개소 중 5개소에 사립 작은도서관과의 형평성과 인근 시립도서관과의 서비스 중복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 지원 예산을 약 80% 삭감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5개소로 선정된 공립 작은도서관들은 사실상 폐관 유도 정책이라며 반발했고, 공립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2,300건이 넘는 탄원서를 고양시에 제출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11월 20일 제278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불합리함을 알렸고,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도 이와 같은 도서관센터 행정을 강력히 지적하고 질타했다. 그러나 도서관센터는 해당 공립 작은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일산3동·대화동)은 18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길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친화 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최근 맨발걷기가 심혈관 질환 예방, 골격근량 증가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맨발로 걷는 이른바 ‘어싱(Earthing)’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났다”며 “시민 요구에 발맞춰 고양시에서 맨발걷기길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맨발걷기길 안전대책 및 정비방안 수립 ▶맨발걷기길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문화 사업 추진 ▶맨발걷기길 조성 시 자연 친화적인 재료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규근(효자, 삼송1∙2, 창릉, 화전) 의원은 18일 고양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24년 고양시 예산심의에서 고양시청과 고양시의회의 업무추진비가 전액 0원으로 삭감된 배경을 설명하며 어려운 시 재정상황과 지역경제 침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와 시의회가 함께 긴축재정을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올해 고양시의 세입예산 대비 재정결손이 5.8%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2023년도 국내 경쟁성장률이 1%대로 하락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 기조에 발맞춰 우리 고양시가 건전재정에 방점을 두며 24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공감대를 표현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이동환 시장이 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 고양시의회의 업무추진비를 기존 대비 10%만 편성한 것에 대해 "편성권이 있다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 의회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그 근거로 "시장 자신의 업무추진비는 월 약 917만원을 편성하면서 고양시 의전서열 2위 고양시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월 40만원을 편성했다"고 꼬집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미 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규근(효자, 삼송1∙2, 창릉, 화전) 의원은 18일 고양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24년 고양시 예산심의에서 고양시청과 고양시의회의 업무추진비가 전액 0원으로 삭감된 배경을 설명하며 어려운 시 재정상황과 지역경제 침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와 시의회가 함께 긴축재정을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올해 고양시의 세입예산 대비 재정결손이 5.8%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2023년도 국내 경쟁성장률이 1%대로 하락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 기조에 발맞춰 우리 고양시가 건전재정에 방점을 두며 24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공감대를 표현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이동환 시장이 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 고양시의회의 업무추진비를 기존 대비 10%만 편성한 것에 대해 "편성권이 있다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 의회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그 근거로 "시장 자신의 업무추진비는 월 약 917만원을 편성하면서 고양시 의전서열 2위 고양시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월 40만원을 편성했다"고 꼬집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지난 15일 본회의를 통과한 20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인근에 하수처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수년째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고봉동의 하수처리 문제를 지적했다. 고덕희 의원은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벽제수질복원센터는 누구를 위한 곳인가’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수질복원센터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의미로, 오수를 모아 정화한 후 강이나 바다로 방류하는 하수도 시설 중 하나다. 고양시에는 일산, 원능, 삼송, 벽제 등 총 4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인 수질복원센터가 있다. 이날 고 의원은 지영동체육공원 인근에 있는 ‘벽제수질복원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벽제수질복원센터는 2007년 4월 부지면적 29,887㎡, 1일 하수 처리 용량 3만톤 규모로 준공됐다. 이후 2017년 11월 2단계 준공, 2020년 1단계 증설 준공 등을 거쳐 현재 시설용량은 1일 39,200톤으로 가동률은 94%이다. 하지만 이 수질복원센터의 처리구역 중 하나인 고봉동은 여전히 정화조를 사용하는 세대가 많다. 고 의원에 따르면, 고봉동 주민들은 정화조를 사용하는 불편함은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한 심한 악취에 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제280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고양시에 노동복지회관이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시가 적극적으로 건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으로서 우리 경제와 사회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나,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시설이 고양시에 부족한 현실을 토로했다. 노동복지회관은 근로복지시설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오랜 기간 동안 고양시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복지회관은 직업전문화 교육, 노동복지서비스, 실직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직업훈련, 직능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을 복지관 사업에 참여하게 하여 상호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복지회관이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3년 4월 기준 전국에 102개 건립되어 있다. 문 의원은 이중에 고양시와 인구가 비슷한 수원, 용인, 창원, 성남은 물론 더 적은 인구수의 시·군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을 꼬집었다. 문의원은 시가 더 이상 노동자들의 복지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나서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희섭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거리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길벗가게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섭 의원은 “길벗가게의 시책 추진은 저소득층의 결제활동 지원, 도시미관 개선, 불법 노점 방지, 시민 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부 길벗가게에서 장기간 문을 열지 않고, 방치되어 도시미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시 차원의 길벗가게 관리감독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고양시 노점판매다 운영 규정」에 대해 김 의원은 “이전의 허가 취소 규정보다 강화가 된 것이 아니라 약화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길벗가게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모로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일원화된 실태조사 진행, 주기적 디자인 공모, 판매 물품 개발 등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갈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희섭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거리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길벗가게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섭 의원은 “길벗가게의 시책 추진은 저소득층의 결제활동 지원, 도시미관 개선, 불법 노점 방지, 시민 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부 길벗가게에서 장기간 문을 열지 않고, 방치되어 도시미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시 차원의 길벗가게 관리감독 필요성을 지적했다.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고양시 노점판매다 운영 규정'에 대해 김 의원은 “이전의 허가 취소 규정보다 강화가 된 것이 아니라 약화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길벗가게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모로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일원화된 실태조사 진행, 주기적 디자인 공모, 판매 물품 개발 등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갈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민숙 의원(국민의힘, 원신․고양․관산)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2월 15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그동안 대화버스공영차고지에는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충전시설만 설치 허용돼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화버스공영차고지 내 전기·수소연료전지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고양시 친환경 대중교통 보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민숙 의원은 “고양시가 친환경 대중교통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한계가 있었다. 이에 상위법령과 현행 조례, 소관부서 추진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화버스공영차고지 설치 가능 충전시설 확대 (CNG→전기·수소연료전지·CNG) ▲전기·수소연료전지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에게 최대 10년간 부지 사용허가 및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대 10년) ▲전기·수소연료전지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에게 부지 사용료 50% 감면 혜택 제공 등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성원 고양시의원(주엽1‧2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23년 고양시청소년재단 중장기 비전 포럼」에 참석해 고양시 예산 편성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입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로 설립 7주년을 맞는 고양시청소년재단은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 청소년 정책의 전환과 재단의 새 역할을 모색하고자 ‘청소년, 고양의 미래를 7하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 패널토의에 참석한 최성원 의원은 지난 6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촉진하겠다는 ‘약속 2호’를 발표했으나 불과 4개월 만에 청소년 정책 예산을 대폭 삭감한 최근의 상황을 먼저 지적했다. 내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따르면, 청소년국제교류지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장애‧학교 성인권교육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들도 사업방식이 변경되면서 크게 삭감됐다. 23년 약 1,234억원이었던 청소년 정책 예산이 내년에는 약 994억 원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청소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부의 예산 삭감에 따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9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는 2024년도 예산안 의결 등이 예정된 중요한 자리였으나 이동환 시장은 본회의가 열리는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 시장 본인을 비롯한 고양시 간부 공무원 전원이 불참하여 의회와 항상 열린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고 일관되게 답변했던 이동환 시장 본인의 말을 무색하게 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이동환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의회가 예정되어 있는 날에 회의에 불참하며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먼저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의결·심의권은 의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동환시장의 ‘24년도 본예산안 제안 시정연설’처럼 건전재정에 방점 둔 예산편성에 공감하여 의회 업무추진비 등을 자진삭감하여 의결하였다. 이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집행부와 함께 고통분담을 통해 시민과 함께 힘을 합쳐 이겨내겠다는 34명의 고양특례시 의원의 의지표명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이미 2023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15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정안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및 인구유출 등에 따른 인구감소 및 인구 고령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인구정책사업 및 교육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저출산·고령화 대응 중심에서 인구구조 변동 전반의 문제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 이 조례의 골자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고양시의 인구변동 예측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목적을 변경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정립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인구정책 프로그램 관련 조항에서 ‘개발·실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에 상위법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9일 수정 의결했다. 장 의원은 “인구정책은 더 이상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